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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천추간판탈출증과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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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천추간판탈출증과 국가유공자
(전우뉴스 제101호)

이번호에서는 전경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시위진압 중 허리를 다쳐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다 요천추간판탈출증(L5-S1 사이 추간판탈출, 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였다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 모두 승소하여 확정된 사례이다(법무법인서호 수행).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하였고,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현재 신체검사를 통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소송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를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맺음말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9.24. 입대하여 전경으로 근무하다가, 2003.11.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2.5.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 진압을 하다가 시위대와 진압대 사이에 끼어 허리를 다친 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9.3.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2628)의 판단

가. ○○대학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대 후 2012.3.23. 까지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방사선학적 소견, 신경근전도 검사가 일치하지 않아 사고와 추간판탈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각 증거와 ○○대학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2.2.5. 시위 진압 중 허리 부상을 당하여 2002.3.6. 경찰병원에서 4주간의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2002.4.8. □□의료원에서 2개월간의 연장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5.14. 입원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하였음이 인정되고, 앞서 나.항에서 본 사실만으로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2.2.19. 경찰병원에서 요통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 기록에서 발병시기는 원고의 입대일인 2001.9.24.로, 최근 발병시기는 2002.2.5. 데모 막다가 넘어지면서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요부 염좌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2) 원고는 2002.2.25. 증상의 악화로 다시 경찰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서 방사선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서 CT 촬영을 하였다. 2002.3.6. CT 촬영 영상 판독 결과 추간판팽윤 요추 제5-전추 제1번 진단을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병명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치료기간을 4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원고는 2002.4.8. 위 2002.3.6.자 경찰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의료원에 내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탁출증 진단을 받았다.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및 비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2개월간 누워있어야 하고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기재가 있다.

(4) 원고는 2002.5.15. 증상의 악화로 다시 경찰병원을 찾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 판독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중심부디스크 돌출로 진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을 원인으로 입원하여 인정할 것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02.5.14. 부터 2002.6.19.까지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외중심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이 최종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는 2002.5.14. 하요부통증 및 좌하지방사통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며, 발병시기는 과거 2001. 9., 최근 2002. 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위 진답 도중 넘어지면 수상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6) 원고는 퇴원 이후에도 2002.7.25., 같은 해 8.8., 2003.3.11., 같은 달 27. 좌하지 방사통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7) 2002.2.24.자 경찰병원 CT 촬영에서 진단된 추간판팽윤은 추간판탈출증의 가장 경미한 단계로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3.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누18249)의 판단 : 피고의 항소기각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경찰병원 기록지에 의하면 입대쯤인 2001.9.에 통증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영상물이 없으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으나, 입대전부터 존재한 소인이 시위진압 중 수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구체적으로 발현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즉 군복무 중 시위진압 손상이 증상의 악화에 기여함)를 더해보면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맺음말

추간판탈출증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감정을 통해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도 국가유공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보훈보상자법) 적용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즉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적용 보훈대상 재해부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이(질병)이라도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의율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훈보상자법은 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입법의 흠결이다. 아무튼 현행 국가유공자법상 공무수행 중 기왕증의 악화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http://www.cham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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