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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성 T세포 림프종과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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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성 T세포 림프종과 국가유공자 인정
(전우뉴스 제100호)

이번호에서는 해군 의무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군복무중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을 진단을 받고, 원에 의한 전역을 한 다음 피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현재 원고는 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례(법무법인서호 수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79년 해군에 입대하여 30여년간 의무부사관으로 근무해 오다 2009.6.경 액와임파선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9.7.경 말초성 T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 2009.12.31.자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군복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진술 외 의무행정관 등으로 근무 당시 직접 살충제를 취급한 근거자료나 또는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못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0.3.29. 이 사건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말초성 T세포 림프종 진단 및 발병원인

가. 원고는 의무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방역약품(득극물)인 연막용 살충제(신우퍼스린A, 트레봉B형) 및 분무용 살충제(신우퍼스린, 트레봉A형)를 취급 해 왔고, 특히 해병○사단 예하부대 근무 당시인 1999.5.부터 2007.5.경까지 약 8년 동안 독극물 관리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직접 방역약품을 취급했다.

나. 원고는 2009.5.경 교육받던 중 목과 액와 부위에 이상증세를 느껴 해군 해양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파선염으로 진단되어 약물 처방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다 교육수료 후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9.6.3. 국군수도병원에서 재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재진료 결과 역시 임파선염으로 진단됨에 따라 퇴원하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하던 중 물혹이 점점 더 커지며 양쪽 다리의 임파선까지 통증이 전이되어 2009.7.9.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종양이 전신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7. 국군수도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대병원에 위탁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결과 말초성 T세포림프종으로 2009.7.28. 최종 진단받고, 동 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약물치료, 자기조혈모세포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3. 원고의 업무형태

가. 원고는 의무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방역약품을 취급해 왔으며, 1999.5.경부터 2007.5.경까지 독극물관리부사관으로 연막용 살충제 신우퍼스린 A, 분무용 살충제 신우퍼스린, 단졸 일반유액살균제 취급하면서 방역업무(분무방역 및 연막방역)에 직접 투입되어 매년 하절기(4월부터 10월까지) 주 2∼3회/1회당 2시간가량 직접적인 분무 및 연막 방역업무를 실시하였다.

나. 이후 취급하던 방역약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해군 군수사 일물과 1412호(2007.5.25.)에 의해 사용불가 및 살충제반납 요청(지시) 이후 보급부대로 전량 반납하였으며, 이후 인체에 무해하다는 방역약품을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4.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의 발병에 대한 업무관련성(○○대병원 업무관련성평가서)

가.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은 성숙 T세포의 면역표현형을 보유한 공격성 림프종의 집합체로서 전체 악성림프종 환자의 약7%를 차지하며, 남성의 비율이 약 55%m로 알려져 있다. 혈관면역모세포성, 림프절외 T/NK 세포 림프종 비형, 장병증형, 간비장 감마/델타형, 피하 지방층염약 등의 제작기 명백한 임상적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아형의 질환들이 이 질환군에 속하며, 통상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성적이 불량하므로 젊은 환자들에서는 치료 초기단계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고려하기도 한다.

나. 일반적으로 악성 림프종은 노인과 남자에서 더 흔하며, 서양보다 아시아에서 유병률이 더 높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HTLV-1, HIV 등의 감염원 및 장기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 건성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이전의 방사선치료 같은 의학적 치료에 의해서나, 방사선 조사나 페니토인 같은 화학물질 노출 등은 잘 알려진 위험인자들이다. 이외에도 디곡신, 페녹시계역 제초제와 같은 농업용 화학 물질의 노출과 악성림프종의 발생빈도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다. 환자가 사용한 살충제 성분중의 Dichlorvos Fenitrothion, Pyridaphenthion과 같은 유기인계 살충제의 경우 진동촉각의 장애, 집중력 유지, 정보처리 능력, 기억 및 인지 검사에서의 뚜렷한 속도저하와 같은 신경행동학적 저하 및 반응성 기도 변화, 발암성, 기형유발, 남성에서의 생식독성 등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라. 특히, 동물에서의 발암유발기능 물질(cancer classificaton B2)로 잘 알려진 Dichlorvos 같은 경우 NTP 동물 실험에서 주 5일, 하루 kg 당 8mg 노출되었을 경우 암컷 쥐의 위종양 및 수컷 쥐의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또한 태국에서 시행된 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인 propoxur와 함께 Dichlorvos가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생과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마. 미국 Iowa, MImesota의 농장 종사자 및 농업 관련 직종군에서의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된 622명의 백인과 1,245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dichlorvos와 같은 유기 살충제 및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carbary1, chlordane, diazinon, lindane, malathion, toxaphene, nicotine과 같은 살충제 등을 직접 배합하고 다루었던 군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유병률의 비차비가 대조군에 비해 1.5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미국 Iowa 및 North Carolina에 거주하는 농장 종사자의 자녀 17,357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전체 림프종의 표준화 발생률이 2.18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출생 전 아버지의 살충제 사용에 따라 림프종 발생률이 aldrin(OR=2.66), ethy1 dipropy1 thiocarbamate(OR=1.91)등과 함께 dichlorvos(OR=2.06)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바. 상기질환은 질환의 발생을 일으킬만한 여러 원인이 존재하나, 상기인의 이전 과거병력 및 작업력 상 상기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만한 다른 인자의 노출이 없었던 점, 주 4~6시간씩 9년간 유기 살충제를 직접 취급하며 노출된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맺음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 재판부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진료감정을 할 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원고가 갑호증으로 제출한 업무관련성평가서를 작성한 ○○대병원으로 지정되었고, ○○대병원은 위 업무관련성평가서와 같은 취지의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한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사실 원고는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훈청이 이 병에 대해 제1심 단계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해 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피고가 진료기록감정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특이한 사례이다. 이처럼 비록 상이가 혈액암이라 할지라도 감정결과만 잘 받으면 승소할 개연성은 있다. 또한 보훈청은 이 사건의 피고처럼 감정결과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단계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http://www.cham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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