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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국가유공자 인정(7년 소송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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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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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과 국가유공자(7년 소송사례)
(전우뉴스 제103호)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을 입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사례는 원고가 보훈청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2008. 9. 제기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2008구단4552), 2심(서울고등법원 2011누237), 대법원(2011두17073) 모두 승소하였으나, 보훈청에서 다시 상이등급에 대해 등외처분을 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2012구단3457), 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7154), 대법원(2015두3140) 모두 승소하여(법무법인 서호 수행), 2015. 11. 최종 확정될 때까지 만7년이 걸렸다. 왜 7년 동안 소송을 하게 되었을까? 아래 내용은 위 소송의 첫 출발점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내용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3. 8.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3. 11. 28.부터 2005. 3. 23.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소대장 및 교관으로, 2005. 3. 24.부터 2006. 4. 16.까지 수도방위사령부 제○경비단 제○경비단 ○대대 6중대 5소대장(이하 ‘기동타격대 소대장’)으로 각 복무하였고, 2006. 10. 10.부터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4. 30. 전역하였다.
(2) 원고는 제대 후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좌측 무릎 및 발목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원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9.경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의 야간 행군시 훈련병을 잡아주다가 훈련병과 같이 앞으로 넘어지며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그 후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어 원고는 2004. 9. 24.부터 2004. 10. 11.까지 부대 인근 ○○의원에서 5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5. 1. 29.경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되었다.
(3) 원고는 2005. 2. 21. □□대학병원에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적출술,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후 목발을 짚고 다녔으며, 수술 후 약 1개월이 지난 2005. 3. 24. 기동타격대 소대장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였으며, 전입 이후에도 목발을 짚고 근무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1차 수술을 받은 후 약1년 10개월 만인 2006. 12. 6. □□대학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재수술을 받았다.
(6) 육군참모총장 작성의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4. 9.경"으로, 상이장소는 "충청남도 논산"으로, 원상병명은 "1.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2. 조기흥분증후군, 심실상성 빈맥, 기타 반월판 이상"으로, 상이경위는 "외래진료기록지상 상기 1.원상병명으로 2005. 2. 14.부터 국군△△병원 외래진료 기록, 병상일지상 상기 2.원상병명으로 2006. 10. 10. 국군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1) 2005. 2. □□대학병원의 입원기록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동통이 2004. 9. 중순에 우연히 시작되었고 2004. 9.말 행군 후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4. 9. 6. 훈련병을 도와주다가 다쳤다는 내용은 없다.
(2) 원고는 2005. 2. 21. 수술을 받은 후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부위가 재발하여 2006. 12. 6. 재수술을 받았는바, 2006. 11. □□대학병원의 입원기록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동통이 10월경 행군 이후에 발생하여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1차 수술을 받고 완전히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만에 기동타격대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강도 높은 작전과 훈련을 하게 될 경우 그 수술 부위가 당연히 악화될 수 있다.
(4) 원고가 고등학교 때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 인대가 꺾이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발목 부상이 슬관절 손상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발목 부상이 문제가 되었다면 교육을 잘 수료할 수 없었거나 장교 교육 중 열외가 많이 있는 등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록을 찾아보아야 할 것인바, 교육 중 문제가 없었다면 발목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4. 법원의 판단
① 원고는 2004. 9.경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야간 행군시 훈련병을 잡아주다가 훈련병과 같이 앞으로 넘어지며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던 점, ② 그 후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어 원고는 2004. 9. 24.부터 2004. 10. 11.까지 부대 인근에 있는 ○○의원에서 5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5. 1. 29.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았고, 이로 인하여 2005. 2. 21. □□대학병원에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적출술 등을 받았던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수술 후 목발을 짚고 다녔으며, 수술 후 약 1개월이 지난 2005. 3. 24. 기동타격대 소대장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였으며, 전입 이후에도 수술 부위가 완쾌되지 않아 목발을 짚고 근무하였던 점, ④ 원고가 근무한 기동타격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상시 출동준비를 하고 북악산과 인왕산에 있는 각 초소를 순찰하며 임무를 수행하는데, 원고는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이 많은 순찰로를 순찰하며 병사들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하였던 점, ⑤ 원고는 2005. 2. 21. 수술을 받은 후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부위가 재발하여 2006. 12. 6. 재수술을 받았는바, 2006. 11. 20. □□대학병원의 입원기록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동통이 10월경 행군 이후에 발생하여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위와 같이 1차 수술을 받고 완전히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만에 기동타격대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강도 높은 작전과 훈련을 하게 될 경우 그 수술 부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⑦ 의무기록 상 일관되게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2004. 9.경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수술 후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여 만에 기동타격대 소대장으로 수행하였던 각종 훈련과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재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내지 악화와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맺음말
이 사례는 보훈청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을 고집하는 바람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고, 위 국가유공자 요건 소송중 이미 원고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된다는 점까지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심사한 보훈청 담당의사의 등외 판정이 옳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등외판정처분취소 사건도 대법원까지 간 사례이다. 일응 보훈청 소송 담당자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것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공무수행을 하다 상이를 입은 원고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대한다.(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http://www.cham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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