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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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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
원고(1934.10.13.생)는 1955.9.17.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1979.11.30. 계급정년(상사)로 전역하였고, 2007.5.23. 포병으로 복무 중 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① 원고는 오랜 군복무 기간 동안 포병대대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청력 보호장구도 없이 포 사격시 발생하는 179dB 정도의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② 이처럼 179dB 정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점, ③ 원고는 군복무 중 고막파열이 의심되어 ‘이(耳) 후전 우’ 진단을 받고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장시간 강력한 폭발음에 노출된 이후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④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노화도 있으나 위 입원 당시 원고는 만 31세에 불과하였던 점, ⑤ 강력한 소음을 원인으로 생긴 소음성 난청의 경우 그에 동반된 고막파열을 치료하는 것 외에 난청 자체에 대한 별다른 치료방법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입원치료 이외에는 이비인후과 계열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군복무 당시 소음성 난청이 생기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오히려 원고는 위 입원치료 이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난청 증상이 생겼고 이것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전역 이후 만 71세에 이르러 ‘노년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원고의 난청에는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이나, 이 점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노화만이라도 볼 수는 없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군복무 중 포사격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이것과 원고의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4954).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 사건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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