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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 보훈보상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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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 보훈보상대상자(전우뉴스 제125호)
이번 호에서는 군복무 중 얻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6157 판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판결은 법무법인 서호에서 최근에 승소한 사례이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5년생)는 200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총수로 복무하다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여 2006. 3.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피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수술후 상태, 뼈의 특발성 무균성 괴사, 골반부분(좌측)’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3.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2. 인정사실
가. 공무상병인증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가 2005. 10.경 신병교육대에서 야간행군 후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통증을 호소하여 2005. 11. 25. 해당 대대로 전입한 후 소속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2005. 12. 2.부터 사단의무대 및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6. 1. 31.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06. 2. 2. 국군○○병원에서 외진 결과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병명으로 판단되어 2006. 2. 16. 국군○○병원으로 후송조치된 자로서 공상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의학자료 및 피고 제출의 관련사건 사실조회회신 내용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서 주된 증상인 고관절부위 통증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과시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괴사부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시작됨, 골 이식술 등의 재생술이나 절골술은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환자에게 이를 시도하는 이유는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 여생 동안 몇 차례의 재수술을 요할 수 있기 때문임. 증상이 없는 낮은 병기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생기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80개월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진단을 받은 후 대퇴골두의 함몰이 진행되기까지 평균 92개월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으나 병기의 진행은 개인마다 다른 것이므로 평균적으로 어떻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함.
다. 신체감정결과
원고에 대한 현재 진단명은 좌 고관절 이차성 골관절염과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수술 후 상태이며, 현재 증상 및 상태는 좌 고관절의 부분강직, 좌 고관절의 외회전 구축, 좌 고관절 동통이며 골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어 몇 년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요할 것으로 생각됨, 원고에 대한 2006. 1. 31. 촬영 MRI 판독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서 그 크기는 25% 미만의 작은 부위에 해당하며 Ficat Acro stage Ⅰ-Ⅱ 정도의 초기단계로 보임, 2006. 3. 16.자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Ⅱ-Ⅲ단계 사이라고 생각되며 이 정도 진행하려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진행된 경우 많은 환자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파했다고 함.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1/3은 아무런 원인이 없이 발병하고 1/3은 스테로이드 과다 혹은 장기복용, 1/3은 알콜의 과다복용으로 인해 발병하며 강도 높은 군사훈련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발생원인이 될 수는 없음. 그러나, 모든 무혈성괴사를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동통이 경미하거나 우연히 발견 또는 부위가 작은 경우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보존적 치료 환자들은 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형외과 교과서에 증세가 있는 환자는 수술 전까지 골두의 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목발보행을 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원고와 같이 군사훈련 등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고관절에 과도한 부하를 줄 수 있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는 있으며 하지만 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움. 종종 고관절의 통증이 있는 경우 슬관절이 아프다고 느끼는데 이런 경우를 전위통, 연관통이라고 함. 이러한 경우 단 한번의 치료로 고관절 병변을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2005. 12. 12. 단 한 번의 치료를 하였고 2006. 2.까지 재원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시 군의관의 치료가 적절치 못했다고 할 수 없음.
3. 법원의 판단
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원고가 군 입대하기 전에 이미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는 기왕증이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⓵ 신체감정의는 무혈성괴사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수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는 경과관찰과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군사훈련 등 심한 운동은 고관절에 과도한 부하를 줄 수 있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대퇴부 골두 부분에 골절 및 붕괴의 소견이 있고 우측 대퇴부 골두 부분도 골괴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무혈성괴사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무리한 훈련을 계속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⓶ 원고가 고통을 호소한 이후 군부대 내에서 진료를 받음에 있어 무릎에 대하여만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군의관의 소견하에 그 이후의 훈련 및 임무수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휴가 중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3개월간 정상적인 장병과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⓷ 원고의 주치의는 수술 전 골 결손이 심하여 골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며, 의학자료에 의하면 젊은 환자의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술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근접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진행된 경우 많은 환자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통증을 느꼈다고 소견을 밝혔는데 원고는 입대 직후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3개월만에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⓸ 피고 제출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행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 받은 후 3단계로 진행되기까지 평균 92개월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지 약 3개월만인 2006. 3. 16. 촬영 MRI에 의하여 좌측대퇴부는 3단계, 우측대퇴부는 2단계 판정을 받았는바, 개인마다 다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시기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⓹ 원고는 폐쇄된 신병훈련소와 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사병으로서 병영생활 외의 장소에서 이 사건 상이가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4. 맺음말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기왕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체감정결과 군사훈련 등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고관절에 과도한 부하를 줄 수 있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소송의 승패는 대부분 감정결과에 좌우된다.(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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