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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과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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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과 국가유공자
(전우뉴스 제102호)

이번호에서는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원사로 전역한 원고가 포병부대에 근무 할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대 취약지역을 순찰하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에 충격을 받아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을 입었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승소·확정된 사례(법무법인 서호 수행)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4.30. 통신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1.9.30.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방 포병부대에 근무할 당시인 2002.7.11. 폭우로 인한 피해 예상 취약지역을 순찰 도중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4.7.경 전술훈련 중에 무릎을 삐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4.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15567)의 판단 : 원고 패소

가.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2002.7.11.경 좌측 무릎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통증이 발생 후 2004년경까지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상 ‘2002년 통증 발현 이후 상당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만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의 기재가 있는바, 2007.7.경 좌측 무릎에 입었다는 충격이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지 연골판 파열을 유발할 만한 큰 충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02년 및 2004년에 넘어지면서 무릎에 큰 충격을 받아 좌측 무릎 인대와 연골을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 및 공무상병인증서상으로는 ‘2002년 훈련 중 뛰다가 염좌 경력이 있다’, ‘2004년 훈련 중 무릎을 3회 삐었다’는 등 2002년 및 2004년에 낙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손상으로 인한 관절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기재가 있어서 무릎 인대·연골 부분의 수상경위 및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 원고는 영외 거부 부사관이어서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전방십자인대 내지 반월상 연골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사건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좌측 무릎 부분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42147)의 판단 : 원고 승소

가. 제1심 법원의 〇〇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 내용에 의하면, 십자인대는 단순 낙상 사고로 파열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부분 파열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점차적으로 완전파열 되면서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 2004.9.16.자 공무상병인증서를 인증서를 인정한다면 2004년 국군□□병원에서 시술 받은 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판에 대한 수술은 2002.7.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나. 그런데,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를 받으며 일관하여 2002.7.11. 순찰 및 2004.7.경 훈련 당시 넘어진 후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두 번째 부상 직후인 2004.9.경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다발성 수평파열로 진단받고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다. 그에 비하여 원고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의 손상을 초래할만한 사건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2002.7.11. 좌측 무릎에 받았다는 충격은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될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2004.7.경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완전 파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원고가 2002년 및 2004년경의 좌측 슬관절 부상 당시 1981년 경 입었던 경골 골절로 인한 하지축의 변화 및 길이 차이가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넘어지기 쉬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맺음말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도 군의관의 관절염 진단만 믿고 관절염 약만 복용한 채 지내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다 보니 군 공무 중에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무상병인증서, 진료기록, 신체감정서,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이를 입증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또한,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은 난청, 좌측 경·비골골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제1심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http://www.cham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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