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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이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하다 입은 상해 공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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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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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두1970 판결 【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취소】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근무중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운전석 유리를 쳐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나 싸움 등 사적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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