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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후 10일만에 발병한 '폐결핵' 공무관련성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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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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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6321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비록 원고가 입대 전에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폐결핵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대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다기보다는 입대 이전에 이미 폐결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입대 후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과 사역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대일로부터 불과 10여 일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을 정도로 기왕의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우며,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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