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국가유공자 클리닉입니다.

11 개의 글  / 전체 1 페이지

만성중이염, 난청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인정
관리자
대법원 2008. 9.25. 선고  2008두8260【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상관으로부터 오른쪽 귀를 수회 맞고 탐조등에 오른쪽 귀를 부딪친 후 오른쪽 귀에서 통증·이명과 함께 고름이 나와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만성중이염 및 청력장애가 계속되고 있는 원고가 군 입대 당시에는 이비인후과 영역을 포함하여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에다가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던 증인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 내지 증언을 하고 있는 반면 달리 원고의 만성중이염 및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1997년 이래 계속적으로 만성중이염 및 난청으로 치료를 받아 온 자료가 있고 난청으로 장애인등록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만성중이염에 이환되고 그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에 규정된 ‘청력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회 : 1,567

목록보기
이전글 입대 후 10일만에 발병한 '폐결핵' 공무관련성 부정
다음글 전투경찰의 '양극성 전동장애' 발병 공무관련성 인정
Copyright 1999-2021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