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국가유공자 클리닉입니다.

11 개의 글  / 전체 1 페이지

경계성 지능자 입대 후 정신분열증 발병 공무상 질병 인정
관리자
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183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 군입대 후 직무수행과정과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조회 : 1,070

목록보기
이전글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발현된 상이 공상 인정
다음글 희귀병인 '길랑-발레 증후군' 공무상 질병 인정
Copyright 1999-2021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