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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의경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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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14. 선고  2003두13595【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함)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2] 의무경찰 복무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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