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국가유공자 클리닉입니다.

11 개의 글  / 전체 1 페이지

휴가기간에 싸움을 말리다 입은 상이 공상 불인정
관리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05-12984, 2005.10.17, 대전지방보훈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미는 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으로서 국토의 방위, 국가의 치안유지 또는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봉사행위라든지 사회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상신서에 청구인이 휴가 중 선배와 함께 음식을 주문한 후 옆 테이블의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그중 1명에게 안면을 가격당하였다고 되어 있고 비전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91. 12. 19. 휴가도중 술을 마시다 옆 좌석의 민간인과 시비가 일어 다쳤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관련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라든지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입은 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조회 : 3,976

목록보기
이전글 군복무 중 손가락절단 병상일지 없이 국가유공자 인정
다음글 선천성질환있는 소방공무원 뇌출혈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
Copyright 1999-2020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