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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질환있는 소방공무원 뇌출혈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01-03198, 2001.5.14, 수원보훈지청]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고인은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유발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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