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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게 총살된 의용소방대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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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06-01782, 2006.5.29, 광주지방보훈청]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인우보증인 김장수(1929년생), 천봉희(1928년생), 최병식(1928년생)이 6·25전쟁 중에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1950. 8. 2.경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호적정정을 통하여 고인의 제적등본에 고인이 1950. 8. 2.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점, 해남경찰서장의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수사보고서에는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동원되어 근무 중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일시, 장소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인정된 김원근, 윤웅 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1950. 8. 2.경 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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