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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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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판정기준[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12985 재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두드러기”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은 제출된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두드러기”가 위 규정에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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