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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손가락절단 병상일지 없이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06-03840, 2006.4.17, 마산보훈지청장]


병적기록표상 약 6개월간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우측손가락 절단상외에 다른 상이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우측손가락의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67. 6. 12. 춘천 3병참단 73후송중대에서 취급하는 공드럼 보관창고에서 당시 우천으로 판초우의를 입고 야간보초근무를 서던 중 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가 연결되는 순간 판초우의자락이 바람에 날려 화차에 끼어 화차가 움직이면서 청구인이 넘어져 철도레일에 상이를 입어 춘천 101후송병원에 후송되어 갔다는 청구인과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손가락 절단”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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