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국가유공자 클리닉입니다.

10 개의 글  / 전체 1 페이지

퇴근 후 쓰레기소각 중 부상한 군인 지원대상 인정
관리자
퇴근 후 숙소에서 쓰레기소각 중 부상한 군인 지원대상 인정 (2010.3. 의결)


<의결 요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의한 이삿짐 정리 후 수거한 폐지 등을 임의로 소각하던 중 발생한 부상으로, 불가피한 사유없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보아 지원해당 의결

□ 부상 경위
영외거주 부사관이 퇴근 후 BEQ에서 상관의 이사명령에 의해 이삿짐을 정리 후 종이류 소각 중 미확인 물체의 폭발로 우안 안구파열 부상

□ 보훈심사 의결
부대 상관의 명에 따라 이사를 하더라도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법령위반 행위라는 의견 있었으나, 이는 행정법규 위반 중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법령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전문가 의견과 군인 관사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지시에 의하여 소각한 것으로 업무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되, 소각 중 위험물질 등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병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보아 지원해당 의결
조회 : 3,773

목록보기
이전글 특이 외상력 없는 ‘추간판탈출’ 공상 불인정
다음글 상이처가 불명확한 특별상이기장 수여자 전상 인정
Copyright 1999-2020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