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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상당한 과로가 있는 ‘뇌경색증’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발병 전 상당한 과로가 있음이 인정되어 ‘뇌경색증’을 공상으로 인정한 사례 (2009.10. 의결)


<의결 요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계속 약을 복용하였고, ‘뇌경색’ 발병 전 휴일까지 포함하여 시간 외 근무 등으로 상당한 과로가 있음이 인정되어 공상 해당 의결

□ 질병경위
세무공무원으로 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와 연말 원천세 징수관련 업무로 업무가 과중되어 평일뿐만아니라 공휴일에도  계속 출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짐.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어 약 복용과 함께 건강관리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음

□ 보훈심사 의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증, 좌측 편마비'를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하였고, 발병 전 수개월 동안 업무부담이 많아 지속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기록이 확인되고, 특히 발병 전 1주일 동안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상 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된 업무 처리로상당한 과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공상 의결

※ 뇌경색․뇌출혈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 소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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