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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없이 사격 후 ‘난청’ 발생, 지원대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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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없이 사격 후 ‘난청’ 발생, 지원대상 의결 (2009.10. 의결)


<의결 요지>
사격 훈련 시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착용으로 발생한 ‘난청과 이명’ 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본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생긴 상이로 지원대상
  
□ 질병경위
2006.6. 의무 군복무자로 입대하여 3개월경 전투 사격 중 ‘난청․이명’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진단과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되고, 본인 진술과 공부상 자료에 의하면 귀마개 없이 사격한 것으로 확인됨

□ 보훈심사 의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입대 전 귀와 관련하여 치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사격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기록이 확인되고, 청력검사 실시하여 ‘난청’으로 진단됨이 확인되어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으로 판단되나, 최근 군복무자의 경우 사격 시 귀마개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사격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지원대상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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