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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외상력 없는 ‘추간판탈출’ 공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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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외상력 없는 ‘추간판탈출’ 공상 불인정한 사례 (2009.10. 의결)


<의결 요지>
사병으로 입대 후 특별한 외상 없이 요통 발현되어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었으나, MRI 판독 결과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현되어 공상 불인정

□ 질병경위
사병으로 입대하여 특별한 외상력 없이 아침 기상 시 갑작스런 요통 발현되어, 민간병원 진단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으로 군병원에서 치료

□ 보훈심사 의결
군병원 병상일지에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수개월 전부터 요통이 있어 대중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과 ‘요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없이 수개월 전부터 요통이 있어 왔고 MRI 상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심한 점을 감안하면, 군복무 중 공무수행에 의한 질환이기 보다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감안 공상 비해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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