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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력 있는 ‘재발성 견관절 탈구’ 공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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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력 있는 ‘재발성 견관절 탈구’ 공상 불인정 사례 (2009.8. 의결)


<의결 요지>
사병으로 군입대 훈련 중 ‘견관절 탈구’로 자가 정복한 후 군병원에서 ‘재발성 견관절 탈구’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하였으나 기질적 질환으로 공상 비해당 의결
  
□ 부상(질병)경위
사병으로 군입대 1개월경 각개전투 훈련을 하다가 ‘견관절 탈구’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자가 정복 후 군병원에서 ‘재방성 견관절 탈구’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 후 의병전역

□ 보훈심사 의결
‘견관절 탈구’ 후 자기 스스로 정복을 한 경우라면 입대 전에 ‘견관절 탈구’ 병력이 있었다고 봐야 하고, 군병원 병상일지에서도 ‘재발성 견관절 탈구’로 기록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습관적으로 탈구되는 질환자로, 공무수행 중 특별한 외상력에 의하여 ‘탈구’ 된 경우라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나, 습관적으로 재발되어 탈구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기질적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공상 비해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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