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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처가 불명확한 특별상이기장 수여자 전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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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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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불명확한 6.25참전 특별상이기장 수여자 전상 인정 (2010.2. 의결)
<의결 요지>
6.25참전으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고 등록 전 사망자로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상이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실조사 결과 참고하여 절단된 발가락(3-5번)을 전상 해당 의결
□ 부상경위
6.25전투에 참전하여 군복무 중 동상으로 인해 양측 2-5번 발가락을 절단 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6.25참전, 입원기록, 명예제대한 기록 및 특별상이명령지상 상이부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특별상이기장수여 사실 확인
□ 보훈심사 의결
사실조사 결과 고인이 군 복무 중 동상에 걸려 양쪽 3, 4, 5번째 발가락은 거의 절단이 된 상태였고, 1, 2째 발가락은 절단은 되지 않았으나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평상시 보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6.25참전, 입원기록 및 명예제대한 기록 확인되고, 특별상이명령지상 특별상이기장 수여 사실 확인되므로, ‘양측 발가락 3~5번 절단’을 전상 해당 의결
※ 현상병 확인불가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상이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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