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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뉴스 제107호 당뇨병으로 전상군경 7급으로 지원받다가 심근경색 사망한 경우
관리자
전우뉴스 제107호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지원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이번호에서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지원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보훈청에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이 당뇨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유족연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9. 9. 24. 선고 2009구단6578 판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례도 법무법인 서호에서 수행하여 1심 외 2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1559)과 3심(대법원 2010두10723 판결) 모두 승소한 사례이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12.4. 07:50경 사망한 망인의 처이고, 망인은 1963.9.16. 육군에 입대하여 1996. 9. 30. 육군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1964.6.부터 1977.6.까지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 중 1969.8.24.부터 1970.9.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8.10.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으로 ‘전상군경 7급’으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지원을 받아오다 2008.12.4.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상이인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유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지 및 구급활동일지상에 따르면 ① 자택에서 세면 후 방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응급 내원 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사망진단서상의 직접 및 중간선행사인도 확진이 아닌 추정 진단이며, ③ 기왕의 의학자문상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에서 더 발생이 증가되며,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 심혈관질환은 다른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환자에서도 발생이 증가되므로 당뇨병이 급성 심근경색과의 직접적인 단독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2009.2.9.자로 하였다.

3. 관련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3515호)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2. 7. 1. 이후 상이등급 7급을 받은 경우에는‘상이등급 6급을 받은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이등급 7급의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4.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 주장사실

가. 망인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망인이 최초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때는 1993. 3.경으로 추정되나, ② 망인이 1995.6.16.부터 1995.8.8.까지 ○○국군병원에 입원 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기록에 의하면 1995.6.18. 입원 당시 측정한 혈압이 170/110 mm Hg로 이미 입원 당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혈압은 당뇨병이 발병된 이후에 발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③ 외국의 대규모 역학조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심혈관질환의(관상동맥질환) 위험률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혈관질환의 연평균 유병률은 당뇨병이 있는 남성의 경우 1,000명당 39명으로, 당뇨병이 없는 남성인 경우에는 1,000명당 19명인데 비해 유의하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된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④ 당뇨병의 경우 급성 신근경색은 흔히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제2형 당뇨병(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고,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영국 등에서 시행된 대규모 역학연구에 의하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근경색의 빈도는 매년 1,000명 중 1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은 이전의 협심증 증상 없이 또는 비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발현될 수 있고, 당뇨병이 없는 심근경색 환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5.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맺음말

이 사건은 1심 법원이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간략히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1심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바람에 피고가 항소하고, 상고했는지 모르겠다. 피고는 심혈관질환은 다른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환자에서도 발생이 증가되므로 당뇨병이 급성 심근경색과의 직접적인 단독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대법원도 모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뇨병의 경우 급성 신근경색은 흔히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망인의 직접적 사인인 심근경색은 당뇨병의 합병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보훈청은 소송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물러섬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의 주장을 보훈심사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인용해 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리하게 1심부터 3심까지 끌고 간 사안으로 판단된다. 보훈청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사실을 두루 살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 7. 1. 이후에는‘상이등급 6급을 받은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http://www.cham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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