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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뉴스 제106호 기왕증인 비폐색과 비중격만곡증 악화와 보훈보상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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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뉴스 제106호 기왕증인 비폐색과 비중격만곡증 악화와 보훈보상대상자
이번호에서는 ‘군 입대전’부터 코가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비폐색(코를 통한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느끼는 것), 비중격만곡증(비강을 좌우 2실로 가르고 있는 중앙의 칸막이 즉 비중격이 코가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 등이 있었으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코가 휘어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후 군병원에서 ‘과도한’ 하비갑개 절제술을 받아 결국 코 및 부비동(축농증)의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것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하급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구단6058 판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에 법무법인 서호에서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이다.
1. 법원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3. 29. 시행된 징병신체검사에서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았고, 2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1987. 5. 11. 입대한 후 1987. 8. 7. 육군 제△△사단 △△연대 전투지원중대로 전속되었다.
나. □□병원 진료기록
○ 1988. 3. 13. 입원, 주 호소: 코막힘(우>좌), 6년 전부터, 콧물이 목뒤로 넘어감
○ 1988. 3. 15. 수술(점막하절제술과 비성형술), 호흡곤란 훨씬 좋아짐. 같은 달 18. 퇴원
다. 국군◇◇병원 진료기록
○ 1988. 10. 13. 외래진료 : 콧물을 동반한 코막힘, 발생 : 5년전, 간헐적 귀통증
○ 1988. 12. 15. 입원(비전공상 판정), 1989. 1. 13. 하비갑개절제술 시행, 1989. 2. 2. 퇴원
○ 퇴원기록(1989. 2. 9.) : '하비갑개 절제술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재 있다.
라. 비전공상확인서
"원고는 군 입대 전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면 코가 답답해지고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등 증상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며 견디다가 군 입대 후 상기 증상이 만성이 되어 계속 투약하며 견디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후송하게 되었다"는 기재 있다.
마.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화농성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급성 편도염, 반성 비염, 만성 인두염, 코선반의 비대, 굴염, 인후두염 등으로 거의 매달(많을 때는 한달에 몇 차례씩)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바.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관련 의학지식
① 구타로 인해 코뼈가 휘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면 비중격만곡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비폐색(코 답답함)이 심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잠 안재우기, 줄빠따 등의 가혹행위는 일시적으로 코에 이상을 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약물치료나 시간경과에 따라 호전된다. 따라서 코뼈가 휘어진 것은 병증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나, 가혹행위는 급속도로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하비갑개 상태를 보면 좀 과도하게 절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강의 전체 공간이 아주 많이 넓지는 않다. 과도하게 절제시 비폐색감, 코 마르고 코딱지가 자주 생기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상당부분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하비갑개 점막절제수술에서는 점막절제가 부족하면 다시 비폐를 일으키고 또 절제가 지나치면 코가 마른 느낌 및 가피형성, 이로 인한 위축성 비염이 되는 수가 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증인 이▽철의 증언 내용
① 증인은 원고와 같이 근무한 부사관인데, 오래되어(27년 전)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원고가 김▽욱에게 얼굴 부위를 구타당해서 코를 다쳤던 것 같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증인 통보를 받고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기억난다.
② 간부회의를 거쳐 원고가 15일 정도의 개인연가를 사용해서 수술을 받았던 것 같다. 개인연가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③ 원고가 수술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휘계통을 밟아서 원고의 보직을 행정병 조수에서 106mm 무반동총사수로 변경하였던 것 같다. 보직변경은 복무 중 흔한 일은 아니고 함께 복무하는 선임, 동기, 후임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곤 했다.
2. 법원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코의 부상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한 군 병원에서의 수술 중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기존에 이미 있었던 코 및 부비동의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① 원고는 1986. 3. 29. 시행된 징병신체검사에서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았으나, 2급으로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1987. 5. 11. 입대한 이후 1988. 3. 경까지 10개월 가까이 상당 기간 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군 복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병원 및 원주◇◇병원 진료기록상 '구타당하여 코를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원고의 소속부대에서도 원고의 상이에 대해 비전공상 판정을 한 바 있으나, 원고는 신청 당시부터 일관하여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코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한편, 당시 중사로 복무하였던 증인 이▽철은 원고가 선임병(김▽욱)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코를 다쳐 그 치료를 위해 개인연가를 신청하고 순번이 돌아오기 기다렸다가 휴가를 받아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이와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다.
③ 원고는 군병원에서 1989. 1. 13. 하비갑개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당시 하비갑개가 다소 과도하게 절제되었다. 한편, 원고는 비폐색감 및 코가 마르고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 등의 증상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데, 비록 위 절제술이 시행된 것이 27년 전이라고는 하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과도하게 점막이 절제된 것과 현 증상은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단체생활을 하는 군대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상이의 치료를 위하여 군인,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가 군 병원에서 수술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 이러한 치료는 그 자체로 공무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그 과정에서 군 병원에서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추가적인 상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맺음말
위 사건 재판부는 비록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무했던 부사관의 증언과 원고가 당시 개인연가를 신청하여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구타로 코를 다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군병원에서 하비갑절제술을 받을 때 과도하게 점막이 절제된 된 것과 현 증상이 그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설령 진료기록에 구타당한 기재가 없고, 가해자가 처벌받은 내용이 없더라도 증인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http://www.cham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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