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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뉴스 제105호 군장비 점검 중 부상을 입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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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뉴스 제105호 군장비 점검 중 부상을 입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이번호에서는 지게차 점검과정에서 지게차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청구인에 대해 보훈청이 보훈대상자로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근 하급심 판례(제주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구합5102 판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0.4.1. 공군에 입대하여 1980.10.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3.10.31.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공군군수사령부 제00수송전대 제△△공수지원대 □□수송지원반 반장으로서 2011.3.21.09:30경 지게차(6,000파운드,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대한 장비점검을 진행하던 중 위 지게차에 엔진오일 및 유압 오일이 누유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다른 지게차(11,000파운드)로 이 사건 지게차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누유 부위를 확인하기로 하였다.그 과정에서 다른 지게차(11,000파운드)가 이 사건 지게차를 약 20㎝ 정도 들어올렸을 때 이 사건 지게차가 미끄러지면서 운행감독 및 유도를 하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가락뼈가 분쇄 골절되어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원고의 제2,4,5번 발가락이 괴사되어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고, 이 때문에 원고는 군에서 전역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부 압궤손상,우측 제1,3,4,5족지 원위지골 골절 및 제2,3중족골 골절(제2,4,5중족지절 관절 절단술,부분증식피술)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일반적인 작업 도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2014.5.29. 원고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는 군수품인 지게차를 정비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에도 원고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1은 공상군경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면서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군수품을 직접적으로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바로 사고나 재해로 이어졌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군수품 그 자체에 직접 관련된 행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원고가 당한 이 사건 사고는 군수품인 지게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전방에서 위 정비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게차의 운행을 감독하고 유도하고 있던 원고의 발에 추락하여 원고가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요건을 군수품을 직접적으로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게차는 군수품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는 수송지원을 위한 적하역 작업장비로서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정비점검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게차의 정비는 항공수송 물품 그 밖에 군수물품 수송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그 정비행위는 원고의 직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고, 원고가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한 임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이상 위 지게차의 정비점검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와 같이 항공기 등 군수품을 직접으로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반면, 지게차 정비작업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맡은 업무에 따라, 그리고 임무 수행의 대상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 범위가 현저하게 달라져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작업 중 당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적인 작업’의 의미와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업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인지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지, 그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인지를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게차에 누유가 발생하였는데, 정비 도크가 노후하여 위 지게차를 고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누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지게차로 이 사건 지게차를 들어 올려 확인하다가 이 사건 지게차가 추락한 것은 원고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어떠한 부주의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부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것으로서 그 때문에 군에서 전역한 원고는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만 원고가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몇 등급에 해당할지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되는 상이등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맺음말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이 2011.9.15. 개정 또는 제정되어 2012.7.1. 시행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달라졌다. 즉,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는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가유공자소송의 기준이 될 만한 중요한 판례로 보인다. 그리고 보훈청은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고, 제정된 이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만한 사안도 보훈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태도의 전환을 기대해본다.(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http://www.cham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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