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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뉴스 제104호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관리자
전우뉴스 제104호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이번 호에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개정안은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당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해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약칭)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보통의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이에 대해 판단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가16)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가. 합헌의견(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고 있는 점, 출장의 경우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외국 입법례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비혜택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불합치의견(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 및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5두5185 판결 참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혜택 근로자만을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공무원과 근로자 사이의 차별취급 문제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과 근로자의 출·퇴근행위는 사실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상 재해보상이나 업무상 재해보상 모두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보험의 운영구조 등이 같다. 그런데도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 일탈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안 제37조 제3항).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안 제42조2, 제87조 제3항).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재해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3조 제1항 제3호).

4. 맺음말

최근에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입어도 회사에서 자전거를 제공했거나 자전거 탈 것을 지시했을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외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조약 및 동권고’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도 노재보험법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산재보험법이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무수한 논의만 있었을 뿐, 정작 입법과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비혜택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에는 꼭 개정되길 기대한다.(문의 : 법무법인 서호 02-3785-2345, http://www.cham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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